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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 저작권 침해 관련 주의 요청 안내
내용

1. 관 련 : 재단 법무팀-7281(2019.06.14.)

2. 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 주용 내용 및 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. 저작권 침해 주요 내용

저작물

내 용

어문/미술/사진 저작물

논문, 강연 연설문, 회화나 이미지, 사진 등 무단사용

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

폰트 프로그램, 어도비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무단사용

2차적 저작물

원저작물을 무단사용하여 이를 변형 각색하여 만든 창작물

. 법적 책임

1) 민사상 책임 :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야기

2) 형사상 책임 : 형사상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도

처벌의 대상이 됨

.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저작권 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 부 : 1. 관련 공문 1.

2. 저작권 침해 예방 가이드 라인 1. .

 

파일 저작권 침해 예방 가이드 라인.pdf저작권 침해 예방 가이드 라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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